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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A 씨가 대한민국과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 거부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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