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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소법 바꾸며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 직무유기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 수사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떠들썩했는가. 심지어 아직도 60% 넘는 국민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주요 범죄수사를 전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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