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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과 가족의 경계, 법정으로 들어간 반려동물
현재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시선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적 지점에 서 있다. 우리 민법 제98조는 반려동물을 '물건'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있지만, 법원은 이미 법조문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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