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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규정 없는건 위헌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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