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지휘관 첫 선고…김현태 12년 등 잇따라 중형 | SOT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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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지휘관 첫 선고…김현태 12년 등 잇따라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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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섭/부장판사 : 당황하는 부하들을 외면한 채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상관의 불법한 명령을 맹종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자긍심은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계엄합수부 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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