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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정치권 정면충돌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로 규정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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